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7두30139 판결
[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][공2017상,1148]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두2164 판결
[공유수면점용등][미간행] 공유수면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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